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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신청 두 달 전 공청회 가보니
"고도제한 해결 안 되면 분당 사업성 없다고 봐야"
"성남시,빌바오 효과조속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로 우려 해소해야"
맹성규 "이번 상임위 때 국토장관에 질의할 것" 약속
1기신도시 선도지구 신청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분당주민들은 용적률,고도제한,빌바오 효과분담금 등 제대로 된 정보 공개 없이 동의서만 먼저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지역위원회는 8일 성남시의회에서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분당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주민들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고도제한,분담금 3대 항목 중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는 상태서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동의서만 먼저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시범단지에 산다는 A씨는 “용적률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왔다갔다하는데 성남시 발표가 없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면서 “분당은 8월에 용적률이 발표되면 한 달 남짓 설득에 나서 9월 정부 공모에 제출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양지마을에 산다는 B씨는 “비교적 보편적인 아파트도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데 상가동의율 20%,빌바오 효과50% 등 기준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후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재개발 때는 도정법 적용을 한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양지마을에 산다는 C씨는 “재개발을 로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은퇴자로서 경제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재개발을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탑마을에 산다는 D씨는 “분당은 상당수 지역이 비행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만약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다면 분당 대부분 지역은 사업성이 전무해 최소한 용적률 하한선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당동 빌라에 산다는 E는 “공모지구 배점을 보면 아파트에 유리해 빌라단지는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공평성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고,빌바오 효과미금역 부근에 산다는 F씨는 “공모기준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유리한데 그러면 가장 먼저 지어진 시범단지 등 입주 순서대로 재개발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공청회에 시민대표로 참여한 인사는 “성남시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어려워 선도지구 재개발이 이뤄지면 포화상태가 돼 더 이상 재개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담금 비율과 규모는 2~3년 뒤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자 “말도 안된다”는 야유도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은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안되다 보니 주민간 경쟁과 불신만 싹트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합리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분당갑위원장은 “성남시와 용역사,주민들이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1기신도시 최대인 분당이 흔들리면 나머지 신도시와 다른 지역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주 열릴 국토위에서 오늘 제기된 질문과 건의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빌바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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