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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교육청 적발 위장전입 사례 102건
강남·서초 25건으로 가장 많아…교육청 환원조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교육부가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토토 얼굴외국어고 등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8학군'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교별 전·출입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올해 공시된 2020학년도 서울 강남·서초구의 초등학생 순유입 규모는 1849명으로 전년 1064명 대비 73.8%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강남 8학군 부활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2021.10.24.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강남,서초 등 이른바 '8학군'에 속하는 지역 내 위장전입이 유독 많았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교육청이 적발한 서울시 내 전입학 위장전입 사례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2020년 61건 ▲2021년 71건 ▲2022년 72건 ▲2023년 75건 등 매년 100건을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를 보면 학군별로는 이른바 '8학군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다.지난해 기준 강남·서초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5건으로 가장 많았고,강동·송파(13건)와 서울 남부(1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현직 교사까지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지난 2022년 근무 중인 학교 농구부 숙소로 위장전입,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현재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입학 위장전입은 거주지 이전을 통한 '전학'시 가거주지로 등록해 전학하는 경우로,처음부터 위장전입한 지역 내 학교로 입학하는 '신입학 위장전입'과는 개념이 다르다.

신입학 위장전입 사례를 합치면 전체 위장전입 사례는 매년 200여명 수준으로 더 늘어난다.다만 신입학 위장전입의 경우 전년 대비 그 수가 소폭 줄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학 당시의 위장전입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적발된 사례도 모두 환원조치 등 처리를 완료했다"면서도 "다만 전학 등의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원래 주소지로 돌려보내는 환원조치와 또 다른 곳으로의 전학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강동·송파 지역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조치'와 중학교 1개월,고등학교 3개월 간 전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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