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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컴퓨터 메모리 카드 슬롯崔 미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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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8인체제 결론 가능성↑.3월 중순께 전망"[이데일리 백주아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명 여부와 헌재 결정에 따라 3월 중순경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7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의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소송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인준받았다.하지만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다.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관 공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은‘헌재가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崔대행 임명 여부…이후 재판관 평의 거쳐 9인 체제 확정
문제는 시점이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최 대행 측 고위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즉 법적 검토를 마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결정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한 총리 탄핵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된다면 최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3월 중순경으로 예상해왔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재판부 평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임명 전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또는 9인 체제로 결정할지 여부는 재판관 판단 사항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임명 후 재판관 평의가 있을 것이고 형소법상 갱신 절차와 관련해 어느 정도 준용할지 여부도 재판관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8인 체제 선고에 불복해 재판관 9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마 후보자 참여 여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지난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경우 선고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선고 예상 일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비판해온 만큼 왜 9인이 아닌 8인으로 결정했냐고 불복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경우에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선고는 할 수 있다”며 “마 후보자 본인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회피를 할 수 있다.재판관 개인의 주관적 사유로 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주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