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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경제분석기관 EIU 발표
완전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7.75점…지수산출 이후 최저점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열 계단이나 급락하면서 최상위 국가범주에서 탈락해‘결함 있는 민주주의’수준으로 떨어졌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벌어진 정치적 갈등으로‘정부 기능’과‘정치 문화’부문의 점수가 대폭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민주주의 지수 202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점수는 7.75점(10점 만점)으로 2023년 8.09점보다 내렸다.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이에 2023년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였던 민주주의 성숙도 순위도 32위로 하락했다.또 총점이 8점 이하로 떨어지며‘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지기도 했다.8점이 넘는 국가는‘완전한 민주주의,6점 초과∼8점 이하는‘결함 있는 민주주의,4점 초과∼6점 이하는‘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4점 미만은‘권위주의 체제’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항목별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정부 기능(2023년 8.57점)과 정치 문화(2023년 6.25점)가 하락했고,불법영화사이트 신고나머지 항목은 변함이 없었다.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네네 룰렛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최하위에서 3번째인 165위로 2023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메리트 사이트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 등 2개국뿐이었다.미국은 2023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익스트림 바카라 배당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다.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