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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낚시 게임 버그판범행을 도운 다른 공범 10명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충북 청주 등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7천여만 원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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