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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상향 예정… 향후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제한적… 저출생 대책 더 시급하다는 데 공감"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그래픽=윤선정
국민의힘과 정부,꽁머니대통령실 등 당정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원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소득 기준이 1500만원씩 늘어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지목된 가운데 또 다른 정책성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에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1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날 당정협의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1주택 부부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올해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오는 3분기에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이 한 차례 더 완화를 언급한 만큼 2억원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각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꼽히고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금융위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이 기간 늘어난 전체 주담대(17조5200억원)의 80%에 달한다.지난해 10월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1500만원씩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원 급증했는데 정부가 소득 기준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간 43조원 공급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생아 특례대출/그래픽=윤선정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명대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보다는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 거 같고,꽁머니모든 가구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모수 자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초기에만 대기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그 이후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소득 기준 완화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꽁머니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역효과보단 저출생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데 금융당국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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