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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전 의원,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임채성 의원,농지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처분
불법 투기 행태 및 도덕성 결여로 공직기강 문란,자질론 대두

세종시의회 전 현직 시의원들의 잇따르는 불법 비위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시의회 전체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성호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특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일원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2017년 7월 연서면 월하리 일대 조치원-연기 비행장 이전과 복합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이 개시되는 등 그 일대 부동산이 수용될 여지가 생기자,벤피카 대 비토리아 드 기마랑이스지인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 명의로 하고,벤피카 대 비토리아 드 기마랑이스토지가 수용되면 이익을 배분키로 모의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원 시절에는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던 2019년 9월 공무원으로부터 연기면 통과 외곽순환도로 부지 및 수용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고 받은 뒤,벤피카 대 비토리아 드 기마랑이스이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인으로부터 연기면 보통리 일대가 수용될 지 문의 받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연서면 일원에 15억여원 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토지 대부분 시의원 당선 이후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 행위는 시 출범 후 끊이지 않고 있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임채성 시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3199㎡ 땅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으나,벤피카 대 비토리아 드 기마랑이스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내렸으나,벤피카 대 비토리아 드 기마랑이스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임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임 의원은 지난달 20일 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까지 받았다.재선인 그는 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나,법적 처분으로 의장 자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김원식 전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3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두 그루를 제공받는가 하면,2019년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축산업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의원들의 이 같은 일탈은 개인의 도덕성 추락은 물론,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시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종합청렴도가 중간 수준에 그쳤고,부패 경험률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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