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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0년 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 및 고령화에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혁신이 없다면,경제가 뒷걸음질칠 것이란 경고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를 올리고 “출산율의 극적 반등,제노아 cfc 대 인테르 라인업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초저출산으로 꼽혔다.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제노아 cfc 대 인테르 라인업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이런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질’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됐다.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제노아 cfc 대 인테르 라인업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제노아 cfc 대 인테르 라인업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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