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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부풀리기 원인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즉시 개선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SH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원/㎡,시바스스포르 순위건설 원가는 310만원/㎡로 분양 가격과 건설 원가 사이에 5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 이익을 얻었으며 분양 이익에서 택지비는 110%,시바스스포르 순위건축비는 -10%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즉 분양 이익 50만원/㎡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시바스스포르 순위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앞서 분양 가격은 2005년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로,시바스스포르 순위건설 원가는 2005년 200만원/㎡에서 2021년 394만원/㎡으로 두 배 상승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설 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시바스스포르 순위높은 가산 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 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했다고 공사는 지적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돼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이어진다"며 "이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여러 부실·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선분양제에서는 부실시공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SH공사가 2006년부터 도입한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의 경우 공사 부실과 지연이 발생해도 이로 인한 손실은 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아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선 실제 건축비를 근거로 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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