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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설리번-필리핀 아노 회담…남중국해 정세 논의
27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 남중국해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951년 체결된 양국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방위조약은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필리핀 군,위너 토토사이트선박,위너 토토사이트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에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 양국 간의 지속적인 우호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및 국제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고,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세컨드토머스 암초에서 필리핀 측의 상주 병력에 대한 인원교대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한 것을 강력 저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필리핀군은 중국해경이 칼,도끼 등을 휘두르며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한 필리핀 군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군은 또 중국 해경이 배에 강제로 올라타 소총,위너 토토사이트구명보트 등 다른 장비를 빼앗았다면서 이는 해적이 한 짓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측이 의도적으로 자국 해경선에 충돌했다고 반박하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호방위조약 하에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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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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