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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쪽 “용납 불가,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권고사직 요청했지만 부당해고 주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모여 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W진병원 앞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집회를 마치고 의사가 침대에 강박 당한 환자를 끌고 다니는 행위극을 하며 행진하고 있다.김영원 기자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보호사가 병원 쪽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이 보호사는 폐쇄병동 1인실에 격리 중인 환자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뒤 무릎으로 움직이지 않게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춘천ㅇ병원과 부천W진병원 등 정신병원 사망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신병원 내 다양한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대구ㄷ병원쪽이 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소속 보호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다”며 “증거확보나 고발인 조사는 이뤄졌고 피고발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보호사는 지난 5월24일 폐쇄병동 1인실에 격리된 환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를 받는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경제적 착취,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이른다.
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건은 5월24일 발생했고 6월에 고발 조처를 했다”며 “우리는 인권 중심의 병원이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이 이뤄졌다.때문에 그 정도의 행동은 불필요했고,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환자는 격리실에 있었으나 강박된 상태는 아니었고,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보호사의 가혹 행위로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보호사에 대한 환자의 별도 고소 조처는 없었다.이 관계자는 “다만 그 보호사 때문에 병원이 나중에 심각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했다.병원 쪽은 이어 “보호사가 수습 기간 2개월 차라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확인 결과,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이 병원은 2010년대 이후 인권위로부터 2회 권고를 받았다.2015년에는 보호입원 절차 위반으로 인해 권고를 받았고,로또 1096 회 당첨 번호 확인2017년에는 보호사가 환자의 목을 정강이로 눌러 기절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가 진행된 뒤 보호사의 잘못이 일부 인정돼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인권교육 권고가 나왔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대구ㄷ병원의 고발 조처와 관련해 “정신병원에서 장애인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니 범죄이고,병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고발했다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