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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단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 주장
법원 "경찰 경력 고려하면 범행 인지" 판단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당신의 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A 씨는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조직원 B 씨에게 전달했다.B 씨는 전달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범행에 가담했다.
우 씨는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토토 치타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 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토토 치타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우 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해 보이는 5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토토 치타작업 중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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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토토 치타,이런 오자가 생긴 것은 동부지법 판사가 서울고법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