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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내달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마카오카지노대박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李 “대선 전 선고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룰렛 마틴 게일2심 3개월,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픽=백형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중순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 치러지게 된다.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그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끝낼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 상고·송달 절차만 한 달 걸려
2심 선고가 내려지면,이 대표나 검찰은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대법원은 이를 양측에 통지한다.이 대표가 상고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한다.통상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 심리를 시작한다.이 대표가 제출 기한 등을 꽉 채워 서류 제출 등을 늦추면 이 절차에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연합뉴스 만약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은 더 늦어진다.이 사건 2심에서도 법원은 이 대표 집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못 하다가,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9일 만에 송달했다.이 대표 측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형식적인 상고·송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소송 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송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빨리 투입하면 한 달 내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유권자 위해 대선 전 결론 내야”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대법원이 대선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일 수 있는데,대법원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법원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 등을 핑계로 이 대표의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전직 헌법재판관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주심 대법관이 빠른 선고를 결심하고,
텔레그램 게임 채널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면 한 차례 합의만 거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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