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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2년 만에 '한국경제 보고서' 발간
성장률 전망 2.6%로 유지…물가는 2.6→2.5%
"고물가·고금리로 제약된 내수 올 하반기 회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장기 침체를 겪는 한국 내수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에 따라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2.6%로,에볼루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이 담긴‘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이날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발표했다.회원국별로 2년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는 국가별 경제 동향 점검 결과와 정책 분석·권고 사항 등이 담긴다.
우선 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재개됐다고 평가했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그동안 한국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민간 소비가 제약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회복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경제 성장 흐름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지난 5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우리 정부가 지난 3일 제시한 전망치(2.6%)와도 같다.
특히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전망했다.
다만 OECD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지목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실 우려가 고조되는 부동산 PF 등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정책 권고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특히 물가 안정세와 내수 회복 등을 근거로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도 권고했다.
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에볼루션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나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OECD의 정책 권고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이나 과제를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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