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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 가능성"

업무보고 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7.10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토토 가입코드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토토 가입코드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발진·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심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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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한다"며 "아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역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했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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