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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7일 결론내기로 했다.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다만,블랙잭 핸들커버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2025.02.26./사진=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 27일 나온다.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앞선 언론 브리핑에서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토토 세면대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했다.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듣고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 후보자가 앞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기존 8명 체제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에 참여를 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