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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부동산PF사업장 평가 결과 제출…부실 평가시 현장점검
부실사업장 충당금 대폭 늘어…2금융권 유동성 위기 예방 지도
재구조화 투입 뉴머니엔 규제 완화…“PF 연착륙 이바지 기대”[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한다.금융당국은 부실한 사업장 평가 결과를 제출한 금융회사엔 현장점검을,네온 카지노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주 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보를 넘겨받은 뒤 계량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다.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달 5일까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을 거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특히‘부실우려’사업장은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이에 사업성 평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업권별 부실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유의’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부실우려’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도 부실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나타나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이미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했다.
한국은행은 내달 17일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면 한은이 위기 시 고유동성 채권 범위 내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당근책’도 마련했다.이에 앞으로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한시적으로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이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이 부실화하면 비조치 의견서는 배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 연착륙에 이바지하리라 판단한다”며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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