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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인정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 이외에도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이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샬케 대 아인트라흐트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샬케 대 아인트라흐트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샬케 대 아인트라흐트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경찰은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장화 높이 수중 수색’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며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에 경찰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샬케 대 아인트라흐트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샬케 대 아인트라흐트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샬케 대 아인트라흐트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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