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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엔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6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균형 예산 또는 소폭 적자 수준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총평했다.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에도 나랏빚 증가 속도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에 발동이 걸기 시작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8개국(G8)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다.영국(4.3%포인트),t8미국(1.9%포인트)은 물론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일본(-6.6%포인트),t8독일(-11.1%포인트)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탄 선임이사는 “주요 공기업의 상당한 부채를 정부 재무제표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며 “우발채무가 재정 약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남북 통일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적 부담도 재정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미래 채무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현재 국책은행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은 유사시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는 지급 보증 혜택을 받는다.공사채·공기업 대출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증하지만 국가보증채무에는 빠져 있다.공기업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정부 재정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커진 것이다.실제로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는 1196조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그는 “우리는 재정 분석을 비교 가능하게 분석하기 위해 순채무에 (평가)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기준을 놓고보면 한국 정부의 순채무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10%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국채를 비롯해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을 현금처럼 손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만큼 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다.S&P는 정부의 총채무에서 유동 금융자산을 뺀 값이 나라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국가 재정 여력을 측정한다.
S&P가 내다본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1%로 S&P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신용등급 하향 임계점(30%) 보다는 낮은 상태다.하지만 한국의 빚 상환 능력이 둔화하고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순채무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에 그쳤다.하지만 이듬해 4.2%로 늘더니 2022년에는 10.3%까지 뛰어오른 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 선임이사는 무분별하게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값) 적자 규모는 올해 91조6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재정수지는 2017년 이전만해도 적자가 20조원 안팎에 불과했지만,t8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대대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2022년 역대 최대인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대대적으로 돈줄을 푼데 따른 여파로 현재까지 재정 적자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S&P가 한국의 1인당 GDP가 2026년 4만 달러를 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 부분과 관련해선 “한국이 고소득 경제권 가운데서도 평균 이상의 경제 성과를 보이면서 1인당 GDP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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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통보로 오후 10시쯤이면 상가 운영권 낙찰자에게 개별통보가 갈 예정이다.
t8,대법원은 "종전 확정 판결 범죄 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