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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앞서 작심발언…"야,888스포츠방통위 마비법 일방 통과시켜"
"헌법재판관 지명은 6일 만에 하고 방통위원은 550일 동안 안 해"
"탄핵으로 방통위 마비시키려다 안되니 법 바꿔"

[과천=뉴시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현성 기자)[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설치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6일 만에 해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550일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다.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절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탄핵시킬 수 없으며,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 약 6개월 만에 방통위에 복귀한 이후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호우피해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떴다방식 스팸문자 업체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부르짖고 있다.민생문제를 신경쓴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먹사니즘,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며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임명을 압박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을 하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절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다 안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 3인 위원 추천은 거부하고,그러면서 3명 이상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법을 만들고 있다"며 "오히려 2인 체제도 무너뜨리려고 탄핵을 시도했고,토토 당첨금수령저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켜 6개월 간 직무를 정지시켰다.1인 체제를 만들어 방통위를 마비시켜놓고 2인 체제가 문제고 불법이라고 외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과 국민이다.다수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방통위는 그냥 따라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라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헌티드 하우스 게임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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