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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자부터 갚아야 이자유예

2회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 평가

[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의 '대주단 협약'을 손질한다.사업장 옥석가리기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기존 이자부터 갚아야 이자유예가 가능하거나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면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지난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좀비 사업장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받아야한다.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했다.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야한다.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대신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한다면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앞으로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하지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한다.사무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돼 있다.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작년 4월 24일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와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이와 함께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고스톱 디스코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금융권 협약은 183개,개별업권 협약은 301개다.이중 30개 사업장은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다.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된 것이다.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동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자유예 248건,이자감면 31건,고스톱 디스코신규자금지원 2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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