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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규모 역대 두 번째…법인세 수입 작년보다 15.3조 급감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5월 나라살림도 큰 폭의 적자를 봤다.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5월 말 현재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58조2000억 원이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세수입이 151조 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 원 감소했다.법인세 수입이 15조3000억 원이나 급감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해 납부실적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부가가치세 수입은 5조3000억 원 늘어나 법인세수 부족분을 메웠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조 원 늘어난 13조8000억 원,뉴캐슬유나이티드기금수입은 9조7000억 원 증가한 93조3000억 원이었다.
뉴캐슬유나이티드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였다.ⓒ기획재정부"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1~5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이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3조2000억 원,기초연금지급에 1조8000억 원의 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 22조3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같은 5월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2020년의 77조9000억 원 적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다만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이 컸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1~5월의 적자 52조5000억 원보다도 22조 원 많다.작년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온 해다.당시보다 정부 재정이 더 열악한 상황이 연내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 달보다 17조9000억 원 증가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이었다.6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순유입이다.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0조1000억 원이다.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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