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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주주’로까지 확장한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2017년 3월 14일 야구 경기일정국내 경제 단체 8곳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8개 단체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2017년 3월 14일 야구 경기일정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2017년 3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코스닥협회 등이다.
공동건의서를 통해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회사법의 근간을 흔든다’며 현행 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하는 것이 현행법인데,개정안으로 주주와 이사간 대리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기존 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해‘상법(회사법)을 다 뜯어 고쳐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 시,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사법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재계 측의 주장이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증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 근거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017년 3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2017년 3월 14일 야구 경기일정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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