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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예정일을 넘겨 100일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지금으로부터 5년여 전인 2019년 3월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였다.따라서 5년 임기가 끝나는 그다음 선거는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했다.하지만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는 열리지 않았다.지난 6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까지 개최됐다.이로써 14기 대의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이 확인됐다.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은 당 중앙위원회도 아니고 국무위원회도 아니다.바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다.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해임은 물론,jump 토토개헌(改憲),조선노동당 해산 등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물론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아무런 실권이 없고 법률에 대한 의견도 줄 수 없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유일한 의무는 우렁찬 박수로 수령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뿐이다.신규 대의원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같은 순간 박수를 치도록 교육까지 받는다.
北 헌법상 최고주권기관
형식적으로 북한에도 선거가 존재하지만,북한에서 자유선거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1945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자유선거를 허용하지 않았다.1940년대 일부 동유럽 국가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공산당이 패배할 수 있는 선거도 존재했다.하지만 북한에서 치른 모든 선거는 당국이 지정한 후보자 1명만 놓고 진행한 '가짜 선거'였다.5년마다 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출마하고 다음날 당국은 "전체 후보자들이 100% 지지를 받았다"고 선포했다.
이 모델로부터 유일하게 이탈한 선거는 1946년 10월 지방인민회의 선거였다.당시 3459개 선거구 가운데 54개 선거구에 후보자가 2명 있었다.물론 이 2명마저 당국이 지정한 후보자였다.그나마 1959년까지는 북한 주민들은 '반대투표'를 할 권리가 있었다.선거구에 각각 '찬성'과 '반대' 표시가 있는 투표함이 있었고 주민들은 '반대투표'를 할 수 있었다.다만 반대투표는 수령에 대한 부족한 충성심의 표시였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는 용감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1962년부터 김일성은 이 같은 형식적인 권리마저 없앴다.그때부터 모든 북한 선거의 결과는 '100% 참가,100% 지지'였다.만장일치로 선출된 대의원조차 반대투표를 할 수 없었다.대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충성에 대한 대가로 당 중앙위 국장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누렸다.다만 1989년부터 이 같은 제도는 조금 완화됐다.당시 북한 당국은 지방선거 참가율이 100%가 아니라 99.73%였다고 발표했다.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당국이 인정한 것.대신 지지율은 과거와 동일하게 '100%'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2023년 11월 지방선거 때부터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반대투표'를 허용했다.당시 지방선거에서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9%가 있었다.시(구역),jump 토토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투표한 선거자도 0.13%라는 보도가 나왔다.
6·25전쟁과 김일성 사망 때 연기
하지만 역사적인 선거결과가 나온 후 지난 3월 열릴 예정이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연기됐다.북한헌법 제90조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란 조문을 찾을 수 있다.대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연기할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는가?과거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기된 것은 단 2차례뿐이었다.
첫 번째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연기였다.최고인민회의 첫 선거는 1948년 8월에 진행됐다.당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3년이었다.그러나 1951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6·25전쟁으로 열리지 못했다.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사실상 끝났지만,최고인민회의 선거는 1957년 9월까지 연기됐다.선거가 1957년까지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의 여파도 있지만,김일성의 책략도 있었다.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김일성은 6·25전쟁 직후 내각을 재설립할 때 소련과 중국이 다른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하려 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결국 김일성은 권력 확립에 성공한 후에야 선거를 실시했고,자신을 수상으로 재임명했다.
두 번째 선거 연기는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연기였다.김일성 사망 후 자신이 효자임을 강조해 온 김정일은 "3년 애도 기간 동안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그래서 1990년 선거에 이어 다음 선거는 1995년이 아닌 김일성을 기리는 3년상(喪)이 종료된 1998년에 열렸다.
202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당장 북한에서는 6·25전쟁이나 김일성 사망에 버금가는 특별한 위기상황도 관측되지 않는다.그나마 최근 북한에서 생긴 사건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통일 포기' 선언이다.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김정은은 "북남 통일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포했다.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긴 날부터 북한 지도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주장했지만,74년 후 김정은은 이 '소원'을 없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연기한 이유가 '개헌(改憲)' 때문이라는 가설도 나온다.새 헌법에서 북한 영토를 새로 규정하고,남한의 법적 신분을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반면 필자는 북한 당국이 선거를 연기한 까닭을 앞서 언급한 '반대투표' 에서 찾는다.2023년 지방선거에서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64년 만에 처음으로 '반대투표'를 허용했다.실제로 수만 명의 일부 용감한 북한 주민들은 반대투표의 권리를 행사했다.이로 인해 김정은은 지방선거 때 허용한 반대투표를 최고인민회의 선거에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반대투표' 고민 중?
'반대투표'의 존재 자체는 1967년 김일성이 세운 북한의 가장 기본 원칙인 '유일사상체계'에 있어서 엄청난 위반이다.유일사상체계는 전체 사회에 수령 또는 당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을 수조차 없다는 전체주의적 개념이다.그러나 반대투표가 허용된 최근 북한의 지방선거 결과는 이와 달랐다.
정치개혁은 지도자의 당초 의도와 반대로 체제의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다.포르투갈의 독재자 안토니우 살라자르의 후계자인 마르셀루 카에타누는 정치개혁을 실시하다가 군사쿠데타로 타도됐다.김일성과 김정일은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김정일은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라며 "개혁개방을 추호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반면 김정은은 '통일 포기선언'과 '반대투표 허용' 등으로 벌써 2가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교리를 위반했다.어느날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다시 열린다면,김정은이 전임자들이 지정한 길을 또다시 이탈할지 여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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