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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에서 '페달 블랙박스' 관련해
제조사 부착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 피력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사 페달 블랙박스 부착 의무화에 대해 질의하자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최고의 온라인 무료 슬롯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최고의 온라인 무료 슬롯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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