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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돌아온 '숏' 타임,포커 프리플랍 레인지공매도 D-30 ④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불법공매도조사 촉구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jk31@"개미들은 미장,축구 토토 승무패 디시코인으로 빠져나갔는데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국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온라인 주식투자방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외국인과 기관에 놀아나는 시장 된다',스포츠 토토사이트 추천 놀이터벳'시뮬레이션 결과 내놓고 시행하라' 등 성토글이 넘쳐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분산(헷지) 방식의 중요요소로 삼고 있는만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개발해 마지막 점검 중에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 금지된 거래방식이다.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자본시장교란행위로 간주된다.하지만 전산화가 돼있지 않아 해외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이용돼왔다.

개인투자자들은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면 이를 틈타 불법 공매도 세력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정부가 신뢰하는 NSDS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같은 불만은 지난달 말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서 터져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는 거래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며 "미등록 개인 투자자가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 "공매도 전산화에 대차거래는 빠졌다"며 "지금처럼 수기로 작성하면 불법 공매도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장철근 KB증권 상무는 "비거주 외국인의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나갈 수 없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쪽에서 화면을 찍어 보내는 방식일텐데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증권사는 완벽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이 신설된 후 첫번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 사건이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것도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법원은 HSBC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트레이더 등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불법 공매도를 통해 1000억원을 벌고 300억원을 벌금으로 내는데 불법을 자행하지 않겠나"라며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불법 공매도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선안/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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