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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3명의 검사를 탄핵소추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명의 검사를 탄핵 대상에 올리면서다.민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해당 탄핵소추안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해온 의혹들로 구성돼 있고 이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판이 나온다.탄핵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더기 탄핵소추 발의를‘실익 없는 소추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이다.탄핵소추안에는 이들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고 언론에도 이를 피의사실 공표 형태로 흘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ems 패드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ems 패드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술판 회유 의혹’을 탄핵사유로 적었다.언급한 사유들은 대부분 4명의 검사들에 대해 야권이 제기해온 의혹들로,수사나 재판을 통해 규명된 사건들은 없다.
탄핵소추안에는 일부 부정확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서에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해당 언론사들이 낸 기사를 피의사실 공표의 근거이자 참고자료로도 첨부했다.해당 기사들은 모두 피의사실공표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들이었다.
이처럼‘의혹들’과‘부정확한 사실관계’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헌재가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수사나 감찰,법원 판결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헌재는 필요한 자료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최근 헌재에서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경우에서도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거기록을 제출받지 못하고 변론기일을 종결한 상태다.
법조계에선‘자기 정치를 위한 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현 정부 관련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ems 패드수사 중인 검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본다”라며 “만일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갈 경우 대상자들은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와 무관해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그간 검찰에 자정작용이 부족했던 만큼,검사의 위법한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입법부가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입법부가 탄핵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 비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검사들을 상대로 먼저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지금으로서는 (탄핵소추) 초기부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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