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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車보험 부정수급 대책’발표
#.B 씨는 운전 중 뒤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차량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58회 통원 치료를 받고,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왔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 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바카라 충전 방법금융감독원과 함께‘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 왔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이나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특히,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 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장래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향후 치료비’는 치료비보다 더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2400만 명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등 장기 치료를 희망할 때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마약·약물 운전,바카라 시스템 배팅법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 40%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현행 부부한정특약으로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앞으로는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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