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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콩ELS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2024.03.29./사진=김선웅

오는 9월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엄격한 조건을 갖춘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된다.은행 전체 점포의 약 5~10%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엄격한 적합성·적정성 평가에 따라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손실'인 고객에게만 ELS 상품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ELS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총 투자원금 10조4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4조6000억원의 대슈모 손실사태가 발생된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ELS 판매를 중단했다.9월부터 은행 판매가 재개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ELS가 판매된다.거점점포에는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또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윈조이포커 쿠폰번호판매 경력 3년 이상의 전담 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는 총 3900곳이다.이 가운데 5~10%인 200~400곳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판매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판매 가능한 거점 점포는 더 늘 수있다.

은행의 비대면 투자 권유는 사실상 불허된다.지점을 찾은 고객에게 비대면 가입을 권유하려면 동일한 금융그룹 내의 금융투자회사 상품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은행과 증권 업무를 함께하는 복합 점포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권유는 할 수는 있지만 권유 실적을 은행원의 KPI(은행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하지 못한다.

ELS가 아닌 고난도 공모펀드 등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 채널도 개선한다.지금처럼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하도록 칸막이·좌석·다른 색깔의 대기번호표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홍콩 H지수 ELS 대책/그래픽=이지혜ELS 상품 투자 권유가 가능한 대상은 더 엄격해진다.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거래목적,재산상황,온라인 바카라 커뮤니티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올림픽 스포츠 토토상품이해도,위험에 대한 태도,연령 등 6가지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 권유해야 한다.투자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예컨대 ELS 투자 권유시 고객의 기대손실 구간이 10% 혹은 50%,카지노습격 돈70% 등은 안되고 '전액손실'인 경우만 가능하다.은행은 적합성 평가때부터 최종 계약 체결까지 녹취를 해야 한다.

홍콩 ELS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은행 KPI는 바꿔야 한다.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월 단위로 상품심의 위원회를 열어 재승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발생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기관과 개인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CEO)와 임원에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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