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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공개브리핑으로 설명,질의 및 응답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수사결과는 공개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고 질의 및 응답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법조인 4명,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놨다.
또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수심위 의견을 놓고도 야권에선‘특검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진 만큼,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경찰이 해당 의견을 참고해 같은 결론을 내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고될 수 있는 만큼,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수심위 결론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청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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