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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갑티슈에 폰 숨겨 동영상 촬영
법원 “자백·초범·미성년자 고려해 선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서 200차례 이상 불법촬영을 한 1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갑 티슈에 숨겨 235회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9~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해외 스포츠 실시간 중계 벳 피스트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8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A군은 경찰 수사 다음 날 자수했다.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해외 스포츠 실시간 중계 벳 피스트교사 10명·학생 40명 등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200명 등이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해외 스포츠 실시간 중계 벳 피스트단기 4년을 구형했다.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해외 스포츠 실시간 중계 벳 피스트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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