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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조직 슬림화
"검찰 독점 구조는 완전히 해체해야"
공직-법조 '전관 예우 카르텔' 타파
법조-정치 유착 '윤석열 방지법' 필요
행정고시 폐지하고 '기회' 확대 제안
이재명과 약속한 '정치교체'도 중요
"기득권 민낯 드러나…국가 리셋 적기"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득권을 깨고 '기회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대개혁을 위한 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선거 공약' 예고편으로 읽힌다.
28일 김 지사는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동영상에서 "내란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가 국가와 국민이 아닌,사람과 조직에 충성한 '기득권 카르텔화'와 극단적 대결정치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계에 부딪힌 권력기관·공직사회·정치권의 '기득권 공화국'을 끝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진단이다.
첫째는 국가 핵심 권력기구의 기득권 깨기다.대상으로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원피스 바카라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검찰을 지목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은 책임총리,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사면권도 제한돼야 하고,부처가 있는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까지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도 힘을 줬다."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고,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 취소경제적 대응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경기도 제공" style="text-align: center;">
다음은 이른바 '전관 예우' 없애기다.공직사회와 법조계에 뿌리 깊게 박힌 전관 카르텔이라는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그는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빗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고전게임 고스톱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이 필요하다.국민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며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행정고시가 순혈주의,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양극단으로 찢어진 '정치 기득권'에 대해서도 혁신 밑그림을 그렸다.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했던 '약속'에 답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을 했다"며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은 물론,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다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라이브 룰렛 무료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 없이 민심을 오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촛불)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다.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국가 비전을 천명했다.
이번 김 지사의 메시지는 국정 운영과 연관된 내용들로,'대선 공약급' 정책 구상 발표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앞서 전날 김 지사는 대바시 1편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가 하면,중앙정부에 기후경제부를 신설하는 등 기후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0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활약했고,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문재인 정권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는 등 보수와 진보 정권을 초월한 '경제외교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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