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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 확실시
15조3000억원 급감한 법인세 충격
중간예납·내수 회복에 실낱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최대 20조원 가까운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세수 흐름이 2020·2014·2013년과 비슷하다고 판단,2023-2024 KBL 포스트시즌과거 상황을 바탕으로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 진도율은 96.0%,2023-2024 KBL 포스트시즌94.9%에 그쳤다.
만약 올해도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세가 걷힌다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14∼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151조원이 걷혔는데,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수 부족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를 세율 구간별로 각 1%p씩 낮췄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이다.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안 좋았다.
법인세는 오는 8월 중간예납이 남아있다.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올해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다소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많이 낸다면 세수 부족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인이다.내수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하반기 기대하는 대목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