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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창길기자

앞으로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난도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빚어진 바 있다.ELS 판매사인 은행들의‘불완전 판매’가 피해를 키웠다.ELS는 주식(주가지수)과 옵션·채권을 결합한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이다.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지수가 급락해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서면 원금을 잃는다.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는 은행원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는 등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거짓·과장 설명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거점 점포에는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담 판매직원만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모든 점포에서 ELS 같은 상품을 판매해왔다.그러다 보니 예·적금 업무 차 창구를 찾은 고객에게도 고난도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런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라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는 예·적금과 같은‘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ELS 이외 다른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오프라인 슬롯칸막이나 별도 좌석,프라그마틱 무료 슬롯버프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투자 지식·경험,쇼벳 토토수입원,기대손실 등을 범주화한 뒤,투자상품별로 적합한 고객군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투자를 권하지 않도록 했다.특히 기존에는‘원금 보존 필요,10% 손실 가능,그 오타쿠한테 칼 맞고 싶어요?20% 손실 가능,전액 손실 가능’으로 돼 있던 기대손실 설문조사 구간에‘50%,70% 손실’을 추가해 고객의 위험 성향을 세분화했다.ELS는 기대손실을‘전액 손실’로 응답한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금감원은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은행과 투자자들 간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전체 피해 계좌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