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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60% 내외 조기집행 추진
'불사금 예방 대출' 공급 2000억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환유예 기간도 연장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도 3조8000억원 늘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을 공급하고 민간금융 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채무에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노령층,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조8000억원 규모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은행연합회,스포츠토토 한폴낙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5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제2금융권 등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평가했다.이에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한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보다 올해 서민금융 1조원 확대

정부는 저신용자·청년,토토검 뜻영세 자영업자,연체자 등 취약층 중심으로 금융지원,채무조정을 강화하는 한편,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11조8000억원으로 당초보다 1조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지난 2020년 8조9000억원에서 20201년 8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 9조7000억원,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가 2024년 9조3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또 금융당국은 정책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연체자,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불사금 예방대출’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햇살론119(+6000억원),사업자햇살론(1500억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햇살론유스(1000억원)을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선하고,△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등 취약층 신용평가 개선도 병행한다.

■제도개선으로 중금리 대출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늘려

민간서민금융은 중금리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민간중금리 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잇돌대출은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에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해 중저신용자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신규취급액 비중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현황을 신사업 인·허가시 고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지역재투자평가’방식에 중저신용자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는 지역재투자 평가 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되지만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되며,평가등급이 대외 공개됨에 따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

금융당국은 채주조정 확대를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도 선제적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고,취약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현재 5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여타 은행들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연체자의 수요를 감안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시화한다.신속채무조정(연체 우려~연체 30일)의 경우 기존에는 상환유예에서 특례 제도를 적용할 경우 금리인하(30~50%)로 지원이 확대된다.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은 기존에 금리 인하 지원에서 취약층의 경우 원금을 최대 30% 감면하게 된다.

또 취약층,자영업자,청년,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키로 했다.노령층,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30%→50%)하고 청년은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시 잔여채무 원금감면 확대(10~15% → 20%)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