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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제기해 구제
“적이 나타났다!”
1978년 10월 18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7사단 GOP(General Out Post·전방초소)에 비상이 걸렸다.2주 전쯤 휴가 중이던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한 뒤,rc 랑스 대 아스널 통계북한으로 도주 중이던 무장 간첩 3명이 이 부대로 숨어든 것이다.당시 이 부대 소속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박모(당시 21세) 일병은 무장 간첩 포획·섬멸 작전에 투입됐다.
박 일병은 추적 도중 간첩들을 마주쳤지만 총을 쏘는 바람에 인근 비탈에 숨어버렸다.이후 간첩들이 철책을 부수고 넘어가 사라질 때쯤 뒤늦게 소총 45발을 발사했다.결국 간첩들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당시 박 일병은‘GOP 근무 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공격 기피·명령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곧바로 수류탄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무기징역을,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1979년 박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러 공격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달리 다시 징역 3년의 유죄 선고를 했다.명령 위반은 무죄,rc 랑스 대 아스널 통계공격 기피는 유죄로 봤다.이에 대법원은 1980년 재차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rc 랑스 대 아스널 통계고등군법회의는 또 유죄 판결을 내렸다.박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더 이상 상고를 못 한 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비상상고(非常上告)했다.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rc 랑스 대 아스널 통계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구제 절차다.이 총장은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가 증거 관계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며,rc 랑스 대 아스널 통계당시 정부의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판결난 만큼 박씨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원은)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비상상고심에서 67세가 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징역 3년형이 확정된 지 44년 만에 박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