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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클뤼프 브뤼허 KV표결방해 항의 어제 회의 불참
勞 내부서도 “과한 측면 있어” 비판
노사 최초 요구안,클뤼프 브뤼허 KV9일 공개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사봉 탈취,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음에도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아 역대 최장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클뤼프 브뤼허 KV공익위원만 참여한 채‘반쪽 회의’로 진행됐다.사용자위원들은 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당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저지하려 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랜 기간 최임위를 지켜봐 왔다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집단 퇴장하며 항의하거나 고성이 오가며 싸운 적은 있어도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근로자위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표결을 저지하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권순원 공익위원은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근로자위원 간사로 물리력 행사 당시 의사봉을 빼앗았던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은 “발생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지만 물리력 행사로 전원회의가 파행 운영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9일 9차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지난해 7월 19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세운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6월 22일,클뤼프 브뤼허 KV경영계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당시보다 2주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9일부터 회의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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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뤼프 브뤼허 KV,정명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형사·민사를 거쳐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고 할 때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되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원스톱 전담인력이 장기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전담인력 1~2명을 기관에 배치하는 것만으론 피해자 지원 강화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