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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8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소부장,불과 물 게임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고,불과 물 게임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해 취약 부문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프로그램은 대출과 펀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우선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대상은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다.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추가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기업규모 확대)·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3000억원 규모의 기존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실제 지분투자를 개시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먼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불과 물 게임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도 추가된다.인건비의 경우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실제 연구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혜택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2025~2027년 반도체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원도 확대된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된다.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AI 반도체 활용‘K-클라우드’기술 개발,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