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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큰 폭 감소·신속집행 확대 영향
역대 두 번째 큰 규모… 2024년 전망치 넘어서
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본예산상 총수입(612조2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세외·기금수입이 만회했다.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줄었다.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5조6000억원 늘었지만,작년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6월 누계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고,슬롯 머신 무료 설치기금수입은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6월 누계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했다.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고,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다.
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이미 상반기에 10조원 넘게 전망치를 웃돌았다.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5년,슬롯 머신 무료 설치2019년,2020년,2022년,2023년에 이어 올해가 일곱 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