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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NYT‘강한 나토를 믿어도 된다’기고
유럽 동맹국의 역할 확대,아-태 국가 협력
“우크라 지원으로 미국 방위산업 일자리 늘어”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5월 22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4.07.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창설 75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유로-대서양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NYT 10일자에 올린‘강한 나토를 믿어도 된다’제하의 기고에서 나토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나토는 위축되어 있었으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공동 방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과 미국 모두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숫자를 들어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10년 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한 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올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에는 5개국에 불과했다.

올해 미국 이외 31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약 5067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810억 달러가 늘었다.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700억 달러가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앞으로 5년 동안 나토 동맹국은 5세대 F-35 항공기 650대 이상,방공 시스템 1000대 이상,2017 fifa u-20 월드컵 결승군함과 잠수함 50척,전차 1200대,2017 fifa u-20 월드컵 결승전투 차량 1만1300대,포병 시스템 2000대를 추가하여 무기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괴롭히거나 동맹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했다.대신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면 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일본 한국 호주 등도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거론했다.한국의 경우 2022년 국방에 26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연평균 6.8% 증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설리반은 “동맹국들은 미국에서 만든 무기와 탄약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지원하는 우크라 지원금까지 합쳐서 전국의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활성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이는 우크라 지원이 미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75년 된 나토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원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미국이 지원한다는 확신을 동맹국에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부담을 더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2017 fifa u-20 월드컵 결승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8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유럽은 장거리 미사일,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2017 fifa u-20 월드컵 결승장갑 전투 차량,방공 시스템 및 탄약을 포함하여 1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그 결과 인도-태평양 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왔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를 유로-대서양 공동체에 통합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런 과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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