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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재의 요구했지만 결국 폐지
대법원,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충남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울시의회가 두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최종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반대 34명,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지만,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의회 절차상 조례는 폐지됐지만,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충남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까지 거쳐 가결됐지만,아이슬란드 대 포르투갈충남교육청이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남교육청이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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