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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개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 사항에 추가됐다.지금까지는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주주 현황,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신고사업자,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대표자,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카지노 온라인 무료 돈 보증금 없음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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