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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뉴스1
2023.11.24.뉴스1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가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상위 1% 납부자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

또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분석 대상을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또 상위 10% 종부세 납부자 4만9519명의 총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걷는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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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학회 관계자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준비 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딜라이브 인터넷,장 수석은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