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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채용 방해” 징역 10개월
간 수치 높게 나오자 지인에게 부탁해

이지민 에디터

경남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마지막 절차인 신체검사 통과를 위해 대리인 검진 결과를 제출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체검사 대리인을 섭외한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아시안컵 욕직접 검사를 받아 서류를 꾸며 준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내려졌다.또 A·B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재검(정밀검사)이 나오자,아시안컵 욕대리 검사 결과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한 A 씨는 당시 친분이 두터운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구시 한 병원을 C 씨에게 알려주며 대리 검사를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C 씨는 병원 접수 서류에 A 씨 인적사항을 적고 건강검진을 받아‘합격’취지의 공무원 신체검사용 서류를 발급받았다.A 씨는 C 씨 검진 결과를 마치 본인의 서류인 것처럼 창원시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7급 임기제 공무원인 A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며,아시안컵 욕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A 씨의 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창원시의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는 바,아시안컵 욕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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