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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본격 시작…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 때 병합할지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를 우선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호치민 1군 카지노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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