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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의료계에 증원 철회 가능성 언급
복지부와 사전 공감대 없어… 부처 간 엇박자
환자단체 등 "정원 동결 밀실협상 용납 못해"
3월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의료계에 흘리며,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에 맡기기로 했던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계엄 사태 이후,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를 제치고 전면에 나서면서,바카라 에이스부처 간 엇박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학장들이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설득하고 총장들이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면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의대 학장들은 증원 '0명'의 원상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장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3,058명을 언급했다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의사 수급 계획을 짜는 복지부는 이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관가에서는 "의대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로서는 3월 개강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 부총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야기하다 보니 여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부총리가 간담회 등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을 일부 언급하고 참가자들이 각기 달리 해석하다보니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구체안을 다듬고 있다.추계위는 의사·환자 단체 추천 인물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전문기구로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추계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주까지 추계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별다른 설명 없이 현재는 빠졌다.의료계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가 아닌 의료인력양성위원회 하에 설치하도록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아래 설치하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협의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4월 15일까지 조정하게 했고 이후에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안전한사이트 등록기존대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총리가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의정 밀실 협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추계위 법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내놓는 대안에 대해 의사단체 등도 전공의·의대생 복귀에 부정적인 반응이다.의대생들은 일단 오는 1학기 휴학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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