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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1조1천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17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혔고,오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나온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보면 내달부터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과 팹리스,바카라 데칼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다.대기업은 일반 대출과 비교해 0.8~1.0%포인트(p),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천억원 수준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추가되는 재원은 정부 재정 2천억원,바카라 데칼산업은행 2천억원,민간매칭 4천억원 등으로 구성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바카라 데칼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202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중견·대기업 30~40%,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을,시설 투자는 중견·대기업 15%,바카라 데칼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기술 등을 추가해 적용대상기술도 확대한다.이를 위해 연말까지 업계와 부처에서 건의한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평가회를 거쳐 추가할 기술을 검토할 예정이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바카라 데칼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바카라 데칼대학원(6곳),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도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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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투자자 대상 홍보와 함께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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