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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사건 무죄 확정…건보공단,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환수 처분 취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올림피아코스 대 파네톨리코스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