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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 하도록
매입 토지 일정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 방안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촌.2023.07.06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등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슬롯캐시 $31 무료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가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업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슬롯캐시 $31 무료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자격이 유지되는 맹점도 보완하기 위해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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