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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파워볼 메이저놀이터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원해
정부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이미 신뢰 잃어"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동결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타협을 위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폭넓은 공감을 끌어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입장이 의료계를 향한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토토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교육부가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놓은 후 내년 정원 등 다음 논의가 가능하단 입장에 변동이 없다"는 말로 정부의 목소리를 일축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에 의대생들이 3월에 복귀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의료계의 입장은 내년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현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젊은 의사들의 7가지 요구안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돼야 할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한 정부의 타당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를 향한 어떠한 논의도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증원분에 대한 뚜렷한 조치나 대화의 단초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이미 25학번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지난해보다 1509명이 더 입학할 예정이다.그렇다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걸 넘어 기존보다 감원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며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획기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인식 또한 의료계에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9·4 의정합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2020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정부-의료계 사이에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한 것이다.
소통 창구를 의대학장들로 삼은 것에 대한 문제 인식도 감지된다.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혀 연락이 없다가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현재까지도 정부 측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미복귀 당사자인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부산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약 1년 만에 정부 측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는 없다"며 "3058명 동결이란 제안도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청권의 한 의대에서 휴학한 B씨도 "정부의 행보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제안도 믿을 수 없다.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설사 제안한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강원랜드카지노영업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생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의료계 또한 전향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경상권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C씨는 "분명히 부족한 제안이지만 정부가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이라 생각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의료계도 의정합의서를 작성할지,토이 스토리 토토로협의체를 구성할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